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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자동차부품 제조 세정지원

ezkyungli 2020-03-13 7053

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자동차부품 제조 세정지원

－ 국세청·기획재정부. 2020. 2

● 정부는 '20.2.20.(목) 14:00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ㅇ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ㅇ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高)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低)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 정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

*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의 생산이 급감됨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긴박한 상황 발생

**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ㅇ 관계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 정부는 2월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행정예고: 2.20.∼2.24.)

ㅇ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대상과 적용 기간을 별도 공고(2.25. 예정)

ㅇ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5.(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임

● 향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ㅇ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할 계획임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1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자동차 부품제조기업 간담회 개최

●김현준 국세청장은 2월 20일(목) 오후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조업차질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이 전세계적인 수요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발생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산 부품의 수급 차질문제가 발생하여 자동차 업계가 조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것에 대해 위로하고,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평소 소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성실히 세금 납부를 해준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5일(수) 발표하여 추진해 온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 유예1)(연기2)·중지3)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하였고,

1)(조사착수 유예)경기 침체,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일정기간 보류하는 세정지원 제도

2)(세무조사 연기)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

3)(세무조사 중지)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

○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아산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는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자금부족으로 걱정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말하였고,

○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조업차질로 어려움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 내용 요약>

건의 사항	답변 내용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피해 기업들에 대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는 등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특성에 맞춰 투자관련 세제혜택 기간을 장기로 설정 요청	올해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건의하신 중장기 투자촉진 지원 내용은 기재부에 전달하겠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 건의	조업중단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판매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해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고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노후차 교체 감면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음
전기･수소자동차 등 미래 혁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요청	올해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및 투자활성화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적극 안내하겠음
코로나19 예방 등 중소기업의 사업장 안전 및 위생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해 지원 요청	중소기업이 전염병에 대한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내용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기업이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번 법인세 신고 안내 과정에서 적극 홍보하겠음

3	자동차 부품 생산현장 방문

●간담회 종료 후, 김현준 국세청장은 와이어링 하네스* 장착공정, 자동차 부품 생산공정 등 생산현장을 둘러보면서 업체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 와이어링 하네스 : 차량 내 통합 배선장치로 전선과 전선을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부품

○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제시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세정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가 미치는 피해상황을 기민하게 살피고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특히, 전국 7개 지방청 및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현장소통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현장소통으로 파악된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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